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외국인 가사관리사 존속 어려울 것"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숙의 과정이 부족"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지난달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08.06. [email protected]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2일 여성가족실 주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3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2022년부터 준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의 충분한 소통과 숙의과정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렴한 비용으로 평범한 시민들이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 목적에 반해 높은 비용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시범사업 결과가 추후 사업 진행을 결정하는 데 신뢰할 만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부의장은 또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을 위해 외국 정책답사까지 다녀온 사례가 있다"며 "문제점이 충분히 예견됐었는데 그대로 둔 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앞으로 6개월 시범사업 이후 이 사업이 존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숙의과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정책 추진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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