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일부 단체가 정부위 참여권 독점"…양대노총 겨냥

노사관계 개선 자문단-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간담회

"취약계층 포함 전체 이해 대변 못한다는 비판 있어"

김문수 "사용자도 노조 불법적 편의 없는지 되짚어봐야"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3.06.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인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에 의지를 다지고 나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 및 '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개혁 제언 등 청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3월 '노동의 미래 포럼'을 출범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경사노위가 학계를 중심으로 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을 발족했으며, 현재 자문단은 노사관행 개선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이날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 1년여간 불법·부당한 노사관계 제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일관된 노사법치 기조 하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채용 문화 확산, 임금체불 엄정 대응 등을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여전히 사측의 무급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등 노사의 불공정한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했다.

특히 청년 등 다양한 목소리 반영과 관련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현재 많은 정부위원회에 노사 단체가 참여 중이나, 일부 총연합단체가 참여권을 독점하거나 과다 대표되고 있다"며 "청년과 미조직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한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사회적 대화의 주체와 방식을 다양화해 소수의 목소리도 반영하겠다"며 "정부는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향후 발표될 자문단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2023.06.27. [email protected]

김 위원장도 "현재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는 불법·부당한 관행이 만연돼 있다"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조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 자신들의 이익 만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또 "사용자도 당장의 불편함과 노조와의 갈등을 모면하고자 각종 불법적인 편의를 봐주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 역시 노동 현장의 법과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용인해온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노사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취약한 영세 사업주와 86%의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해 노조와 사업주,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담회에서는 자문단 위원인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가 ▲사용자의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노조의 조합원에 대한 부당 징계·제명 사례 등을 발제했다. 이후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자문단은 이날 나온 청년들의 정책 제언을 수렴해 향후 권고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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