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기춘·조윤선 구속,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장치 만들 것"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1일 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이번 구속을 계기로 다시는 블랙리스트 망령이 재현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오랜 싸움 끝에 지켜낸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자유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자유, 공정, 책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특검은 세월호 참사 한 달 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 범죄의 몸통은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를, 근본부터 유린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사유들 가운데 이 사안이 가장 심각하고도 위중하다고 생각한다. 표현과 양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요 근간이다. 현 정부는 이를 송두리째 뒤흔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사건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대통령의 지시로 비서실이 직접 나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이 문건엔 이른바 '찍힌' 이유도 적혀 있다.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의혹이 나오는 이유"라며 "이들 인사에겐 정부 예산의 지원을 틀어막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자'라는 낙인을 찍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탄 샤란스키는 '민주주의를 말한다'에서 '누구든지 광장 한가운데로 나가 사람들 앞에서 체포, 구금, 물리적 위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발표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자유사회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공포사회다'라고 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 건가"라고 물으며 "우리는 생각한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의 시계를 수십년 전으로 후퇴시켰다. 겉으로는 문화를 융성하겠다며 실제론 추악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인간의 권리 중 가장 소중한 것은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갖는 것이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은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선언했다. 미국의 매카시즘은 1950년대에 일어난 일이다. 1996년 10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영화 '닫힌 교문을 열며'와 관련해 '검열은 위헌이다'고 선언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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