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인터뷰-②

【서울=뉴시스】정리/ 남빛나라 기자 =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6일 "노동의 가치 회복을 국정의 제1과제로 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개혁은 노동에서 막혔다"면서 "촛불민심이 원하는 정권은 노동친화적 정권이고 그것을 위해서 고용노동부를 부총리급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어 "이는 정부 부처 내에서 노동문제가 대기업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최대한 의지를 갖고 현실화해보잔 취지이며 그 정도 의지가 있어야 양극화 해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는 서울 중구 뉴시스 본사에서 염영남 정치부국장과의 대담으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심 대표와의 인터뷰 전문.

 -북핵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10년간 새누리당 집권 하에서 보수와 진보가 함께 구축해왔던 그간의 대북전략이 다 파괴됐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추진한 국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돼온 것이고, 개성공단이 마지막 보루였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30년간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견지해온 북방정책이 훼손됐다. 대표적인 예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다. 한반도 주변 정세를 주도하면서 평화의 새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견지하되 당면한 목표는 북핵동결, 전쟁방지, 긴장완화가 돼야 하지 않겠나. 당근이냐 채찍이냐를 구별하지 말고 북한을 핵동결을 이끌어낼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제안들을 해야 한다. 그것이 어떤 일방의 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게 아니다."

 -사드에 대한 입장은.

 "유보해야 한다. 당론은 철회지만 기왕에 여기까지 진전된 이 시점에서 철회를 주장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지금은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생략했던 절차를 거치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 우선 트럼프의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정부와 이야기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제재가 본격화하는데, 정부가 그 심각성을 계속 감추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사드 문제를 봐야 한다. 따라서 사드 설치문제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 넘겨서 이 상황에 걸맞은 프로세스, 즉 국회에서 시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미동맹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몰아간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색깔 공세다."

 -소녀상 설치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태도가 생각보다 강경한데.

 "이건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이다. 합의의 실체가 무언인가. 아베 총리가 '우리가 10억엔 줬으니 한국도 성의를 보여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먼저 10억엔을 달라고 했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정부 발표와는 달리 10억엔이 소녀상 철거의 대가란 생각이 든다. 그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만약 그런 협약이었다면 그건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다."

 -협약을 깨면 일본이 더 반발할 텐데.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가 결국은 미국의 개입 하에 이뤄졌다. 그래서 그 자체로 승부가 날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일환으로 관계개선을 도모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큰 틀에서 외교가 전개돼야 한다. 전쟁범죄와 인권에 관한 일이다. 미국도 이면에서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반인륜적인 협약에 대해 공개적으로 어떻게 입장을 낼지는 어려운 문제다. 한일 위안부 협의는 역사문제를 한일 외교의 1순위로 놓은, 박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무지가 낳은 참사다."

 -경제문제, 특히 취업난의 해소책이 있나.

 "취업절벽은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2년 전부터 청년고용 특별법을 빨리 제정해서 한 3년 정도 공기업·대기업에서 고용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재계 입김 때문에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자고 모든 정당이 외치지만 아무 조치도 없는 상황이 됐다. 일자리 문제는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은.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를 무조건 늘려야 한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같은 것에 예산을 쓰지 말고 공공 일자리 창출에 써야 한다. 근로감독관이 너무 없고 소방관도 과로사할 지경이다. 일선 경찰 역시 마찬가지다. 교육도 현재 기간제를 많이 쓰는데 이런 부분에서 좋은 일자리를 내야 한다. 지속 가능성은 시장에서 보장이 돼줘야 한다. 그러려면 노동시간의 단축과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재계가 결단해야 하고 노동문제도 협력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는 재계의 결단이 중요한데.

 "정부가 그 정도는 강제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 사실 재벌 대기업이 스스로 성장한 게 아니다. 각종 세제, 정부 조달 등이 있어서 가능했다. 정권을 잡는다면 문제 되는 음성 자금, 준조세 등을 없애버리겠다. 따라서 재벌들의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끌어내지 못하면서 주기만 하면 안 된다."

 -차기 정부를 생각해보자. 다음 정권은 누가 돼도 여소야대인데.

 "대통령이 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대야소를 만드는 것이 다음 정권의 핵심과제다. 안 전 대표는 다음을 위해 야당 대표를 하고 싶어한다. 아무리 야당 대표를 하고 싶어도 결국은 민심이 중요하다. 결국 어떤 공학적 접근도 민심을 이길 수는 없다. 지금 우리 민심은 과감한 개혁을 원한다. 선진적 연합정치가 필요하고 아마 국민의당이 계속 튼튼하게 갈 수 있느냐 역시 관건이라 본다."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흡수될 가능성은.

 "안 전 대표가 새정치를 이야기하지만 뿌리는 기득권 정치 아닌가. 기득권 정치를 종잣돈 삼은 정당은 그만큼 기득권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안 전 대표가 이런 점을 절감하지 않을까 짐작한다. 호남 쪽 정치인들은 이후에 자기 밥그릇을 생각하지 않을까."

 -국민의당에선 뿌리내리기 어렵나.

 "결국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대선 이후에 제도가 바뀔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저로썬 정의당의 활로를 찾는 플랜A라고 보고 있다. 무리한 의원 빼가기, 정계개편 등의 방식보단 선진적 연합정치의 방식으로 정책과 권력분점을 통해 연합정치를 구사하는 능력이 차기 대통령에겐 매우 중요하다."

 -대선에서 '샤이(shy) 심상정' 표심이 있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 당의 활로를 여는 일에 중심을 둘 것이다. 활로를 열면 집권이 목표가 된다. 이번엔 단독집권은 어렵겠지만 저 심상정이 받는 지지율만큼 한국 사회가 개혁될 것이다. 그 점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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