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개헌 추진, 이번 대선에 가능할까
등록 2017.03.17 06:54:00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제9차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개헌특위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 헌법 개정 의견을 청취했다. 2017.02.03. [email protected]
실제 3당의 개헌 추진은 속도를 내고 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단일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만들며 다음주 초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탈당 후 제3지대에 머물며 개헌을 주장하는 김종인 전 대표도 민주당 내 비문재인계를을 만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한 국민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사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3당의 주장 대로 대선 전에 하느냐, 민주당 주장 대로 대선 이후에 하느냐에 대해서는 후자가 조금 더 높다.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센터가 11∼12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선 전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은 32.7%, '대선 후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은 45.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여기에 원내 3당이 개헌론을 만든다 해도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국회 통과도 쉽지 않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한다. 개헌안은 유권자 과반이 참여해 그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지금 합의한 3당의 의원수는 총 165명이다.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35명이 더 찬성해야한다. 민주당 내 일부 개헌 찬성 의원들이 합류한다고 해도 과연 200명을 채울지 미지수다.
게다가 합의한 3당 내 대선주자들마저도 개헌 추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개헌은 공론화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내용적 문제도 있다. 현재 개헌 논의는 대통령제와 같은 권력 형태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 국민의 복지, 생업이 걸린 기본권을 위해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을 섭렵한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직 부족한 상태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의에서 이주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자문위원들의 구체적 역할에 대한 논의 및 위원과 자문위원 간 개헌 관련 의견을 교환 했다. 2017.02.02. [email protected]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에 권력구조 개헌안을 투표에 붙이고 내년 지방선거에 경제,사회,문화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개헌 투표를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사회적 비용이 너무 들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개헌은 우선 국민 공감을 얻고 차기 임시정부 시작 후 바로 작업에 들어가 1년 내 끝내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 교수는 "옛날부터 선거전에는 개헌한다고 하곤 당선되면 흐지부지 됐었다"며 "저는 이번 대선 때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붙일게 아니라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의 취임 1년 내에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개헌을 하는 부칙을 마련하고 이 규정을 어기는 경우 다시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거한자고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헌환 아주대 교수는 "지금 정부나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개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국민전체의 의사를 모을 수 있는 기구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외국에서는 헌법제정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를 같은 곳을 두고 있다. 우리도 그런 곳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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