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지표 좋은데…새 정부 '일자리 추경' 가능할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9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첫 날인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집중유세에서 지자자들에 손을 흔들고 있다.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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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취임 직후 10조원 규모 일자리 추경"
 유일호·KDI "현 시점, 추경 필요없어"
 국가재정법상 요건 충족 어려워
 사분오열 정치권…국회 통과도 난망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경제 수장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은 필요없다"는 언급을 내놨다.

 1분기 지표가 예상외로 선전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최근 국책연구원에서도 당장은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여 다음 정부의 추경은 쉽지 않은 길이 될 전망이다.

 현재 추경 편성에 대해선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를 포함해 다른당 후보들은 부정적인 상황이며, 문재인 후보만 집권 시 편성의지를 강력히 내보이고 있다.

 23일 유 부총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분기 경기 지표만 봐서는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은 것은 수출이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당분간 수출은 괜찮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줄곧 추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1분기 경기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출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2월 고용은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37만1000명 증가했다. 광공업은 전분기 대비 1.9% 뛰었고 서비스업생산은 4개월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서다.

 이에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수출이 증가하면서 생산·투자의 개선흐름이 이어지고 그간 부진했던 소비도 반등하는 등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내외 위험요인은 상존하고 있지만 경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와중에 추경을 편성한다면 정치권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취임 이후 추경을 약속한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문 후보는 지난 17일 대구 성서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임 직후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17조2000억원, 2016년 메르스 당시 9조7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추경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데 있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추경 편성 요건은 세 가지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다.

 추경 편성 여부가 새로 정권을 쥔 다음 정부의 몫이긴 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편성 근거가 미약하다면 현재의 복잡한 정치 구도를 감안할 때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

 당초 올해 추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던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당장은 추경이 필요치 않다고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김성태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후보는 대선 직후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공약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추경 편성은 단기적 경기대응을 위한 방안이지 다른 용도로 규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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