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드배치 속도조절 나서나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홍은중학교 1층 두레박실에 마련된 홍은 제2동 제3투표소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투표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7.05.09. [email protected]

배치 중단 후 국회 비준동의 추진할 듯
 한미 합의 깨기 어려워…외교마찰 가능성 '부담'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추진을 둘러싼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한반도 사드배치 여부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비용 부담을 한국에 전가할 뜻을 내비치면서 국회 비준 동의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관련 발언이 전해진 지난달 28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제는 사드 문제가 안보 문제를 넘어서 경제 문제로 확대됐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없이 사드를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국회 비준동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은 이미 경북 성주의 사드 부지에 포대 운용에 필요한 장비들이 배치 돼 실전 운용 중인 것과는 별개로 천문학적인 운영 비용을 지렛대 삼아 박근혜 정부의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선언적 측면이 강하다는 평가다.

 송영길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8일 공개된 영국 BBC방송 중문판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동의사항으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며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사드 배치를 잠정 중단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를 수용하면서 북핵 문제 해법을 찾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 부담이든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된 성격이든 1조1,3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 비준 동의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면에는 사드 배치 여부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이 깔려있다. 사드를 매개로 미·중 양측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실익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주한미군사령부가 7일 오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일부가 지난 6일 한국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발사대 2기가 포함된 사드 일부 포대가 미군 수송기 1대를 통해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주한미군이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한 사드를 수송기에서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2017.03.07.(사진=유튜브 캡처)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올해 초 발간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사드 배치 문제는 실용적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드 배치의 득과 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북한이 핵동결 내지는 핵폐기를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일정 역할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한미동맹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막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대담집에 담겨 있다.

 이와 관련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새 정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봐야한다"며 사드 배치와 관련한 기존 강행 입장이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이미 완성 단계에 있어 배치된 포대를 물리적으로 철수시키거나 강제로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같은 주장은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도 미군에 공여됐고 사드 포대가 주한미군의 통제 아래 놓인 만큼 우리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현실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미간의 합의를 한 번에 뒤집기에는 감수해야 할 외교적 부담도 크다.

 지난달 26일 레이더와 발사대 등 사드 핵심 장비들이 부지안으로 반입됐고 국방부는 실전 가동에 들어갔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한미가 이런 변수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사드 대못박기'를 시도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군 관계자는 "사드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 손을 완전히 떠나 전적으로 미군 손에 달려있다"며 "이미 전개된 사드 장비의 일시적인 가동 중단은 모르겠지만 장비를 철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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