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한미 FTA 재협상 합의 없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17.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한미 FTA 재협상에 동의한 것이냐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재협상하자는 합의가 있지는 않았고 재협상이 시작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우리는 FTA가 지난 5년간 (양국에) 상당히 상호 호혜적 결실을 가져왔고, 미국이 제기한 여러 비과세 장벽이나 철강·자동차 분야의 무역 적자에 대해 얼마든 협의를 통해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재협상을 하자고 합의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이 "미국은 (한미 FTA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우리가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냐"고 묻자 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국내 일부 언론매체에서 이번 정상회담 시 한미 양국이 FTA 재협상에 합의했다거나 재협상을 공식화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한 바 있다.

 강 장관은 미국이 구체적인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해 왔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미국은 모든 군사동맹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공정한 방위비분담이란 원칙을 갖고 늘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미국 측의 요구가 원론적 수준의 문제제기라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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