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규제개혁 통해 청년창업·소상공인 지원···'지방규제혁신사례집' 발간
이번 지방규제혁신사례집에는 미래형 신산업성장 지원 10건, 농산어촌 지원 11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14건 등 7개 분야 81건의 우수사례가 담겼다.
또 일선 현장에서 기업애로와 주민불편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규제개혁 담당공무원의 열정과 보람을 담은 현장 인터뷰 13건도 함께 수록했다.
사례집은 이북(e-book) 형태로 행자부 누리집(moi.go.kr)과 규제정보포털(better.go.kr)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부겸 장관은 사례집 발간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지방규제개혁의 모범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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