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아동수당 지급, 재정파탄 위기 올수도"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7.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바른정당은 16일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및 기초연급 인상안을 발표하자 "재정파탄으로 가는 위기가 닥칠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전체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동의하지만 국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그 대상과 기간에 대한 정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현 정부가 지향하는 저부담과 보편적 중복지 또는 고복지가 결합되는 형태라면 문재인 정부 5년은 재정이 견딜지 모르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초연금 인상의 경우 바른정당은 대선 공약으로 소득 하위 50%에 대한 차등적 인상을 내걸었다"며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설정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바른정당이 계속 주장해 온 중부담, 선택적 중복지로 방향을 재설정해 이에 맞춘 재정, 복지 정책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지명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확보 방안 없이 떡 떼어주듯 하는 선심성 복지 정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며 "재원 대책 없는 이런 식의 복지가 지속된다면 제2의 IMF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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