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아동학대 발견율 저조···실효성 제고 방안 강구해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실효성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래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판단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직도 아동학대 발견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에 고준희 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며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을 시행하고 있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범부처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가동하고 있고 또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방지대책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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