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남북 정상회담 D-2…성과·홍보에 집착 말라"

"정쟁 멈추자던 文대통령, 개헌 무산 책임은 국회에 돌려"

"지방선거 영향 안 미치도록 대통령 개헌안 철회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 박주선 공동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2018.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5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너무 성과에 집착하고 홍보에 집착한 결과 정상회담의 본질 내지 성과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잘못 평가되도록 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분단된 이래 정상회담이 2번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적인 의미와 실질적 기대 측면에서 이번 정상회담처럼 많은 기대가 되고 국민이 염원하고 기도하는 일은 없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운전자론을 제시하고 남북관계에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데 역할을 한 점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의 결과에 관계없이 저희는 야당이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정상회담 기간 정쟁 중단을 요청하며 6월 개헌투표 무산에는 유감을 표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정쟁을 멈춰달라고 요청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 처리 자체가 불발된 것에 대해 국회의 책임, 정치권의 책임을 거론했는데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여당은 뭘 했으며 대통령은 전혀 책임이 없나. 대통령이 선거 때 당선이 되면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 자체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사실상의 권위를 이용한 오만스러운 공약이었다"고 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당시 국회나 정치권에 대해 단 1초라도 상의를 하거나 개헌안 통과를 위해 협조를 요청하는 역할을 했느냐"라고 따졌다.

 박 대표는 "개헌안 자체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고치는 내용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남겨놓은 채 폐해를 은근히 이용하려는 규정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했다.

 박 대표는 아울러 "인사 참사, 방송법,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의 약속이 과연 지켜지고 있나"라고도 따졌다. 그는 "본인은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면서 모든 책임은 정치권과 국회가 져야 된다는 시각과 관점에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개헌안 불발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또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게 확인된 이상 이 개헌안을 국회에 그대로 둬서 국회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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