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회담 정체된 비핵화 협상 돌파구 마련하나

폼페이오 방북 시기 성과 주목

3차 정상회담 北 종전선언 압박 VS 南 비핵화 조치 설득할 듯

【파주=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 고위급 회담의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대표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남북 대표단이 13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회담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남북이 3차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비핵화 협상은 현재 미국이 핵과 미사일 목록 공개와 북핵 일부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등이 병행하는 '동시적 행동'을 주장하면서 정체국면에 있는 상태다.

 지난 4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를 계기로 남북 또는 북미, 남북미 회담이 열려 비핵화 협상과 종전선언 문제를 해결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양측이 여전한 입장차를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북한 매체들은 남북 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연일 한미에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에 동참하는 우리 정부를 비난하면 역할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마이크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르면 이번주 4번째로 평양에 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도 거의 매일 북한과 연락하고 있다며 실무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혀 협상 진전에 기대감이 형성됐다.

 남북정상회담이 북미 협상과 연동된 만큼 북미 간 협상 상황과 남북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폼페이오의 방북 결과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남북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북미대화가 또 시작돼야 하는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시기가 조기에 확정되서 남북정상회담 전에 되면 가장 좋다"면서 "폼페이오가 비핵화 진전을 이뤄내면 우리도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확대할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8.08.13(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북한은 북미대화가 잘 풀리지 않거나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남북정상회담을 제의, 우리 정부가 미측을 설득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따라서 다음달 열리는 평양회담에서 9월 하순 예정된 유엔 총회를 앞두고 북한이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에 더욱 힘을 실어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것을 보인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하라고 북한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신 센터장은 "9월 종전선언과 남북교류 협력 등이 실현되려면 북한이 핵문제를 양보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을 유도해내야 한다"면서 "관건이 핵프로그램 신고인데 신고, 검증, 폐기 단계를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최소한 신고라도 하면 종전선언과 단계적 대북제재 완화에 협조를 하겠다고 설득을 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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