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블록체인 가이드라인 없어" 질타…정부 "ICO 실태조사 내년 1월 마무리"

최종구 "ICO 하는 데 상당히 우려 많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 이혜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6일 정부가 진행 중인 암호화폐공개(ICO) 실태조사와 관련해 "내년 1월 중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강제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며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런 사정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실태조사 자체는 거의 다 됐는데 이걸 분석하고 마무리하는 작업이 남아서 1월 중에는 될 것 같다"며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서 파악한 바를 봐도 ICO를 하는 데 상당히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9월 ICO 전면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ICO를 실시했거나 준비 중인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도 결과나 규제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에서는 블록체인이 공유경제로까지 발전하고 승화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만 오면 숨이 막힐 것 같다"며 "정부가 지나치게 강한 규제만 능사인 걸로 판단하고 있어 한국에만 오면 숨이 막힌다"고 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리 정부는 ICO는 금지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하겠다는 태도를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는데 굉장히 의아하다"며 "전문가들은 두 개를 분리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이야기인지 대단히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실장은 "정부 부처 차원에서는 ICO에 대한 국제적 규율체계가 아직까지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파급영향이나 투자자 보호문제와 균형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이뤄지는 ICO가 어떤 양태로 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형토큰발행(STO)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ICO와 유사한 상황도 있어 각국의 ICO 허용 사례나 방식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블록체인을) 사기 비슷하게 규정한 뒤 정부 태도가 완전히 규제일변도, 단속중심으로만 변했다는 느낌"이라며 "업계에서는 금융 부분에서 더 이상 계좌를 열어주지 않는 등 다른 신생분야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ICO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16개 업체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거래일보다 90%, 80%, 70% 하락한 곳이 거의 절반 이상"이라며 "이런 회사를 보면 사업계획에 아무런 구상이 없고 자금 조달 과정에서도 과대광고가 있다. 사기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사례도 있어서 검찰, 경찰과 공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것과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달 중 조금 더 명확하게 입장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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