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최선희 '스톡홀롬 협상'에 성패…"판 흔들릴 수도"
북미 비핵화·상응조치 두고 간극 못 좁힌 듯
'빅딜' 이견, 스톡홀름 회동으로 공 넘어가
제재 완화 등 조율 안되면 협상 흔들릴 수도
【서울=뉴시스】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진출처=NHK 화면 캡처> 2019.01.15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께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회담 장소는 추후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의지는 재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못박지 못한 것은 비핵화의 실천적 조치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이견 조율이 여전히 이뤄지지 못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서도 2차 정상회담 개최가 공식 발표됐지만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와 제재를 풀라는 북한의 요구 사이에 간극이 좁혀졌다는 어떤 조짐도 아직 없다며 회의적인 회담 전망을 내놨다.
북한은 비핵화의 선결 조건으로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 등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핵신고를 비롯한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정확한 날짜와 장소가 발표되지 않은 것은 북미간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에 대한) 조율이 남아있다고 봐야 한다"며 "북미가 빅딜을 하기 위한 징후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측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스웨덴 스톡홀롬 협상에서 입장 차를 얼마나 좁히느냐에 따라 정상회담 성패가 결정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실제로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부상 파트너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의제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협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최선희와 비건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농도 수준에 따라 2월 말 정상회담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AP/뉴시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듀폰서클호텔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왼쪽)과 회담에 앞서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2019.01.19.
이번 실무협상에선 대북제재 완화가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예상이다.
북한은 실무협상에서 대북제재 완화와 한미군사훈련 중단, 종전선언,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 정부가 이날 '비핵화(FFVD)를 볼 때까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미국이 대북제재 해제를 선뜻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여 최 부상과 비건 대표가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 센터장은 "실무협상에서 양측의 입장이 조율 안되면 (협상이) 흔들릴 수도 있고 2월 말 정상회담에서 기대 수준에 못미치는 원론적인 합의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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