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대리기사 만난 평화당 "노동 기본권 보장 최선"

국민경청 최고위 열어…대리운전 종사자 고충 청취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국민경청최고위원회의에서 장병완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민주평화당은 '근로자의 날'인 1일 택배 기사나 학습지 교사와 같이 '특수고용 노동자'인 대리운전 기사들과 만나 이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약속했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 일선 대리운전 기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도 함께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라며 "이 자리에 오신 대리기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법정 휴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자 보호 규정이나 노동 3법, 사회보험법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열악한 조건에서 힘겹게 삶을 지탱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운전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종용 회장은 "전국에 대리기사는 20만명, 업체는 8000개가 넘는 등 대리운전 시장은 무척 커졌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보니 소비자나 대리기사, 업체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율의 수수료와 각종 명목으로 부당 이득을 갈취하는 기사 장사 등으로 밤이면 밤마다 손님과 대리기사, 손님과 고객, 대리기사와 업체 간 끊임없는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리운전 1년차라는 이진선씨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대리기사가 너무 많다보니 요금이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일은 없는데 수수료와 보험료만 나가서 화도 난다"고 전했다.

그는 또 "대리기사는 운전면허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리운전을 맡긴다는 것도 위험하다"며 "수익이나 질서 등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잡혀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 원내대표는 "급속하게 달라지는 고용 질서를 현행 법 체계만으로 대처하기는 어렵기에 새 시대에 맞는 기준을 만드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평화당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의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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