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경찰개혁안 발표…외부통제 강화·비대화 방지(1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추진

국가인권위·경찰위 권한 대폭 강화

정보경찰, 중립성 확보시스템 마련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2019.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당정청은 20일 경찰개혁에 관한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경찰력 비대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진행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한 분산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추진 ▲국가인권위원회·경찰위원회 권한 대폭 강화 통한 외부 통제 ▲정보경찰 정치 관여시 형사처벌 명문화 등 정치 중립성 확보 ▲경찰대 신입생 규모 축소·편입학 허용 및 특혜 축소 ▲인권침해 통제 장치 및 수사전문성 강화 방안 확대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 개혁과 발 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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