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절대불가' 與, 文의장 제안 '원탁회의'도 난색
한국·바른미래 수용했지만…민주 "국회 정상화가 먼저"
국회 파행 원인 아닌 경제토론 수용은 원칙 깬다는 인식
이름만 바뀐 '경제청문회' 될 수도…정부 책임론 우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06.20. jc4321@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19/06/20/NISI20190620_0015316566_web.jpg?rnd=20190620134224)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회 파행의 원인이 경제 문제가 아닌데도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경제원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시각이다. 여기에는 경제원탁회의가 한국당의 경제청문회에서 이름만 바뀐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8일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각 당과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끝장 토론 형식의 경제원탁회의를 제안했다.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가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틀 나름의 묘수로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에 경제청문회 개최를 촉구해 오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제원탁회의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문 의장이 제시한 경제원탁회의도 좋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과 점검만 할 수 있다면 형식과 명칭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원탁회의 제안에 한국당과 저는 찬성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중한 입장이다. 문 의장 주재 회동 당시 다소 부정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진 이 원내대표는 전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원탁토론회는 적어도 한국당의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 책임 프레임관 무관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심사숙고 하지 못했는데 문 의장 제안을 검토하고 답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원탁회의와 관련해 언제쯤 입장을 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은 안 되겠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원탁회의와 관련한 당 지도부의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에게 "일단 원내지도부의 판단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논의해봐야 한다"며 "내일(21일) 최고위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야기해보든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2019.06.18. jc4321@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19/06/18/NISI20190618_0015310585_web.jpg?rnd=20190620134224)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2019.06.18. [email protected]
추후에도 대야(對野) 협상의 최전선에 나설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는 협상 배경과 무관한 새로운 쟁점을 받아들여주는 나쁜 관행을 만드는 데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국회를 정상화한 후에 경제원탁회의를 여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경제원탁회의가 합리적 토론이 된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선적으로 국회가 정상화 되고 그 다음에 논의하는 게 맞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경제원탁회의로 형식이 바뀐다고 해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 논의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자연스레 '경제 실정' 프레임이 덧씌워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나 원내대표가 토론회 형식과 명칭에 얽매이지 않겠다면서도 청와대와 각 부처 책임자들의 참석과 성실한 자료제출, 토론회 결과의 적극 수용 등 세 가지를 조건으로 내건 것을 경계하는 눈치다. 청와대와 정부 장·차관들이 참석하는 자리라면 어떤 식으로든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론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원탁회의 같은 별도의 자리를 갖는 것보다는 먼저 국회를 정상화하고 각종 상임위원회를 통해 경제 문제를 폭넓게 논의해보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는 경제, 안보, 외교, 교육 등 모든 부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 않겠냐"며 "경제와 관련된 것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전문 상임위 영역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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