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산자위서 정부 日수출규제 대응책 우려·질타

성윤모 산자부 장관,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출석

WTO 제소, 소재·부품·장비 기술확보 관련 우려·질타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책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내놓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대책이 현실성이 있는지, 우리나라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성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일본의 배제 조치가 정치적 문제와 연계돼있다고 보는데 일본은 별도의 경제적 문제로 배제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주장이 WTO나 가트(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여러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WTO에 일본 제소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엔 우리나라가 (일본을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건 통상적으로 상대방(일본)이 그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우리도 다른 이유로한 조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우리가 일본을 WTO에 제소해서 우리 논리가 관철되도록 하는데 제약요인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성 장관은 이에 "정부가 지난 12일 조치한 것은 WTO 등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외형적으로 일본 조치와 우리 조치가 대응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조치를 하게 된 근본적 이유와 근거는 일본과 확연히 다르다"며 "전략물자 수출입제도는 기본 원칙인 국제 평화와 지역안정이라는 제도 내에서 운영해야 하는데 거기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번에 제기를 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자료 공유 부분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먼저 제가 유감을 표할 내용은 그동안 정부의 여러 대응방안에 관한 세부사항 자료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일본에게 우리 전략을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잘 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개로 인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비공개 요청을 해서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긴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14. [email protected]

같은 당 김삼화 의원은 성 장관에게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중 기술확보가 시급한 20개 품목은 1년 이내 공급안정화를 이루겠다고 발표했지 않나. 그런데 정부 예상대로 국내 기업이 1년 이내 제품개발을 해서 생산에 성공한다고 했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기업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동등한 품질이라든가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성 장관은 이에 "1년 안에 수급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것은 R&D(연구개발)를 통해서 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양산 단계에 와 있는 것에 대한 실증을 빨리하는 방법,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법, 필요하다면 R&D를 얼른 하는 방법 등 종합적인 내용"이라고 응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집중 육성 정책 중 M&A(인수합병)과 R&D 지원 부분에 대한 지적도 했다.

그는 "로봇이 무언가를 집도록 할 때 강약조절이 필요한데 우리가 못 만들고 일본이 만든 것을 쓴다. 공작기계를 얘기하면 세계 공작기계 1000개 회사 중 일본 회사가 18%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가 3% 정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인수합병 등) 안 판다더라. 우리나라한테는 그 3%가 100%다. (스스로는) 한 대도 못 만든다. 이런 지원 등을 지금부터하면 몇 년이나 걸리겠나"고 했다.

성 장관은 "지금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 한국도 높은 수준에 와 있고 또 일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현재 대체재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산자부와 중기부의 여러 대책 중 수입국 다변화(심한 무역역조를 겪고 있는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게 있다. 가능성이 있나"라며 "제가 알기론 삼성이나 SK에서 사실상 수요하기 어려운 부품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수입국 다변화라는 것은 당장 큰 효과가 없는 가능성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에 "수입국다변화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기술도입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그것을 위해 정부가 영업과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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