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철 "태국서 스퍼트, 부산서 결승선…11월, 한·아세안의 달"

"태국 아세안 회의,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門…文, 결실 맺도록 독려"

"한·아세안 성공 포석, 평화정책 지지…신남방 정책 추진 동력 마련 기대"

"한·아세안 특별회의, 인니·필리핀·말레이 등과 양자 FTA 최종 타결 목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D-50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06. [email protected]

【방콕(태국)=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방문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 주형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3일 "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11월 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문을 여는 사실상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 보좌관은 이날 오후 태국 방콕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기대 성과는 크게 4가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주 보좌관이 밝힌 4가지 기대 성과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포석 마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재확인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신(新) 남방정책의 지속적 추진 동력 마련 등이다.

이 가운데 11월25~27일 부산에서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성공 개최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게 주 보좌관의 설명이다.

주 보좌관은 "우리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한·아세안 외교를 주변 4국 수준으로 격상할 것을 공약하고, 신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취임 2년 반 만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에 문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모두 만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상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재확인하며, 현재 막바지 협의 중에 있는 다양한 성과사업들이 11월 말 부산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보좌관은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도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참석 국가들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자유무역, 남중국해 문제, 지역협력 구상 등 주요 지역·국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개진하고,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 우리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해 왔다. 작년 한·아세안 상호교역액이 역대 최고 규모인 1600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상호방문객도 1100만명을 돌파했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모멘텀으로 내년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2.0을 마련, 신 남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보좌관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발표를 목표로 막바지 협의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했다.

주 보좌관은 "이번 달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각각 향후 협력의 기본이 되는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과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하게 된다"며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에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 함께하는 평화·번영·연계성 심화·지속가능성 및 환경 협력, 인적교류 확대 등의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강·메콩강 선언에는 지난 9월 초 문 대통령 동남아 순방 시 발표한 '한·메콩 비전'의 구체적인 방안과 다양한 한·메콩 미래 협력 기반 강화 방안이 담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협정 체결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그는 "세계 인구 4위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도네시아와 지난 10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실질 타결했다"면서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양자 FTA의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세안 상위 5대 교역국 중 양자 FTA가 체결돼 있지 않은 필리핀·말레이시아와도 특별정상회의 계기 FTA 타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스마트시티 장관 회의에서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협력 합의문을 채택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아세안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서 아세안 국가의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기존 대학교수, 국제회의 참석인사, 유명예술가 등에서 자산가, 기업가 등으로 대폭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또한, 아직 항공 자유화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특별정상회의 계기 최대한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보좌관은 "이달 초 태국에서 막판 스퍼트해 이달 말 부산에서 최종 결승선을 통과한다는 점에서 11월은 가히 '한·아세안의 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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