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한국당, '패트' 방해 시 법적절차 따를 것" 강경처리 시사

"이번 정기국회 내 패스트트랙 입법 매듭져야"

'단식' 황교안 겨냥 "어깃장 놓지 말고 대안을"

"美·日 지소미아-방위비분담금 자세전환 촉구"

"입법 직무유기 끝내야…'민식이법' 처리 만전"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조정식 (왼쪽 두번째)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거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윤해리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자유한국당이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과 법적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타협과 합의를 부정한 모든 정치적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한이 목전에 와 있다"며 "유치원 3법이 내일 이후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고 선거법은 오는 27일, 검찰개혁 법안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와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이제 3주도 남지 않은 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패스트트랙 입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여야 간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일이 촉박한 만큼 적어도 다음 주에는 여야 간 구체적인 합의 윤곽이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패스트트랙 처리 등에 반대하며 단식에 돌입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겨냥해 "한국당은 어깃장만 놓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여야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조 의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오는 22일 자정 종료를 앞둔 것과 관련,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무책임하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태의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적반하장과 억지만 바라고 있는 일본의 태도가 계속된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아베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협상(SMA)과 관련해서도 "(분담금을) 5배 인상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터무니 없는 주장을 계속할 경우 주한미군 직간접적 비용도 대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아울러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9살 김민식 군으로 촉발된 '민식이법' 입법 논의와 관련해서는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는 입법적 직무 유기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해당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처리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도 당장 실현 가능한 어린이 안전대책 수립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당정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 어린이 생명 안전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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