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지 및 창출" 강조한 文대통령…'한국판 뉴딜' 선언

"정부가 고용 창출 효과 큰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 준비해 나갈 것"

기간산업에 40조원의 안정자금…"반드시 지킬 것"

고용 유지 상응 의무 부과…고용사각지대 보호책도

文대통령, 속도감 강조…"3차 추경, 입법 신속 추진"

"태산 같은 비상 시기 감안, 여야 대승적 합의 부탁"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K방역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꺼내든 것은 '한국판 뉴딜' 정책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대규모 국가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40조원 규모의 안정기금 긴급 조성을 통해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35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금융조치를 통해 위기를 겪는 기업들의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또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10조원도 별도 투입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판 뉴딜'은 경제는 결국 일자리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는 데 있어서, 단순 정책적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 주도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민간 부문의 부족한 고용 창출 여력을 메꾸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며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5차 회의에서 제시된 대책들은 '일자리 지키기'라는 목표 아래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며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다.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차례의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숨통을 틔우고,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5차 회의에서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 보호와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보호에 방점이 찍혔다.

항공·정유 업계 등 기간산업을 위한 안정자금 40조원도 일시적 자금 지원과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22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해당 기업들에 대해 '고용 유지'라는 상응 의무도 부과했다. 기업 도산을 막고, 일자리를 지키는 쌍끌이 전략으로 고용 안정을 일궈내겠다는 뜻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금융 대책도 제시됐다. 지난 1~2차 회의에서 발표된 100조원의 금융 조치에서 35조원을 추가해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뜻에서다.

이와 별도로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투입해 고용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문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 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대한 촉구성 메시지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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