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남·북·미 대화 모멘텀 재점화 위한 외교 강화"

외교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부보고

"北, 한미 대화 제의에 호응해 오지 않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대화 여건 조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외교통상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는 16일 최근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계기로 대남, 대미 비난을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재점화하기 위한 적극적 외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그간 성과에도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리선권 외무상 담화, 장금철 통일 전선부장 담화 등을 통해 한·미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 오지 않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남북합의를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남북미 간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능동적으로 모색하고 전쟁 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 하에서 남북관계 진전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추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대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절제된 대응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도발 자제, 대화 호응' 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비한 한미 간 전략 조율을 지속키로 했다. 비핵화 진전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키로 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북한은 최근 남북, 북미 관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한결 같은 마음으로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한미 간에 전략적 조율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런 노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주요 국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각국의 건설적 협력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차관은 이어 "전례 없는 빈번한 정상간 소통을 통해 어느 때보다 굳건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인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도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불참을 선언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2020.06.16. [email protected]

외교부는 한중 관계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가운데 고위급 소통을 지속함으로써 양국간 교류·협력을 촉진키로 했다. 다만 시 주석 방한 시기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방한이 성사되도록 지속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한일 정상이 지난해 12월 회담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공감한 것을 토대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한 협의 지속 및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적극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수출규제 조치 철회 및 강제징용 문제 해법 관련 논의 동향에 따라 언제든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재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역사 문제에 대해선 원칙에 입각해 단호한 대응을 하는 가운데 과거사 문제 해결과 실질 협력을 분리해 투트랙 기조로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끈기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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