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값 파동에 전전긍긍 "김현미 경질해야…임계점 넘어"

부동산 정책 실패에 金장관 발언 민심 불질러

이낙연 "정부도 여러 생각할 것…정책 성공 못해"

수도권 의원 중심 '金 경질'에 쇄신 개각 요구까지

與 "김현미 뿐 아니라 靑참모 포함해 개각해야"

"金 겸손하지 못한 태도로 정책 실패…쇄신해야"

野, 경질 총공세…정의당마저 "文 부동산정책 실패"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도중 질문을 들으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19.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집값 폭등 파동이 연일 정부·여당을 강타하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

김 장관이 지난 21차례에 걸쳐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에 나와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데 대한 문책 요구까지 제기되는 양상이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김 장관 경질과 관련해 "인사(人事)는 대통령의 일이니 함부로 말하는 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정책에 한계가 있었겠지만 그 정책을 땜질식이라고 보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측은 김 장관 경질론과는 일단 선을 긋고 있지만 정부 정책 실패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에둘러 주무장관인 김 장관의 문책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7.09. [email protected]

홍익표 의원도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같은 여당 의원으로서 참 난감하긴 한데 늘 정책 변화나 또는 어떤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타이밍은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공개 발언에선 대통령의 인사 영역임을 감안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 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며 부글부글하는 양상이다. 나아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청와대 참모들까지 망라한 쇄신 개각 주장마저 나온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인식이 힘을 얻어가는 모양새다. 집값 폭등 직격탄을 맞은 서울·경기·인천의 지역구에서 만나는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경질해야할 것 같다. 임계점을 넘었다"며 "김 장관 뿐 아니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갈아야하지 않나 싶다"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김 장관 뿐 아니라 BH(청와대)쪽도 바꿔서 새롭게 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개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 지역 한 의원은 김 장관의 국회 답변을 거론하면서 "국민에 답변하는 태도가 불량했다. 부동산 정책에서 정책 결정자가 겸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정책이 실패하는 것"이라며 "김 장관의 책임만 묻기는 그렇고 전반적으로 (내각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을 포함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해 내리 3년째 재임 중으로, 2개월 뒤면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된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0.06.29. [email protected]

한편으로는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당정이 발표하는 만큼 김 장관이 부동산 파동을 수습하는 결자해지를 한 뒤 교체하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빠른 인사조치를 통해 국민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김 장관을 정조준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세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신속히 김 장관을 교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시장 원리에 맞는 정책 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김현미 장관을 해임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야구에서 어떤 타자가 내리 2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 4번 타자라도 대타를 내는 것이 기본인데 지금은 그냥 무안타도 아니고 21타석 내리 헛스윙 삼진이다. 볼 넷 한 번 못 골라내고 '선풍기 스윙'만 하다가 삼진만 당했다"며 "정책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경실련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로부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은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7.09. [email protected]

범여권인 정의당마저 부동산 정책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심상정 대표는 오전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의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뒷북 땜질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며 ▲철학 부재 ▲관료의 무능 ▲신뢰를 잃은 고위 공직자 등 3개 요인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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