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대강 보 설치 일 순서 잘못된 것…지원 매뉴얼 개선"

"소하천 두고 하류 보 설치한 건 일 순서 잘못된 것"

"피해 예방·복구·지원 매뉴얼 물가 등 반영 개선할 것"

[음성=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음성군을 찾아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1. [email protected]

[음성·서울=뉴시스]김지훈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4대강 지류·하천 정비사업을 하지 않고서 본류에 보만 건설한 것은 홍수 피해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충북 음성군 대야리에서 진행된 민주당 호우피해지역 봉사활동에서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4대강 보를 설치한 것이 잘한 거냐 못 한 거냐는 지금도 논쟁 중이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는 잘못됐음이 틀림없다"며 "왜냐하면 소하천은 두고 하류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마치 계단 물청소를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하는 것과 똑같다"며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국의 소하천은 논바닥보다 높아 비만 오면 하천에서 물이 넘어간다. 잡초도 우거져서 여름철이 되면 어디가 개울인지 보이지도 않는다.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엄두가 안 나서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한국판 뉴딜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됐다. 연구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폭우 피해 현장을 찾은 민주당 의원들은 복구 지원 매뉴얼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의원은 "우리가 재난 행정을 많이 개선했다. 국가재난지역의 신속한 선포, 주택지원 세분화되고 한 것이 있는데 지원금 지급은 옛날 것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침수 100만원' 등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음성군을 찾아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1. [email protected]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번 폭우로 재산피해 예방에 대한 매뉴얼 새롭게 개선해야 할 게 많다는 교훈을 얻었다. 지원과 복구 매뉴얼도 상당히 큰폭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알게 됐다"며 "단순히 원상복구를 넘어서 새로운 재난상황에 맞는 개선 복구 매뉴얼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보상과 재난보상을 과거의 기준으로 만들어놓아 현재의 물가나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며 "오늘은 음성군에서 최선을 다해 복구작업에 참여하고, 올라가면 빠른 속도로 정부와 협의해 여러 가지 피해복구  개선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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