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현장 달려간 與 "4대강 보 잘못"…4차 추경 만지작(종합)

"폭우 피해 앞에 4대강·태양광 정쟁 野 점잖지 못해"

"지원금 현실화…전체적 재정 소요 연계해 계산해야"

"추경 시기 본예산과 비슷하면 무의미…정부와 협의"

[음성=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음성군을 찾아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1. [email protected]

[음성·서울=뉴시스]김지훈 김남희 기자 = 11일 폭우 피해 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세를 펴는 동시에 태양광 사업이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야권의 주장은 '과장'이라고 일축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날 충북 음성군 대야리에서 진행된 민주당 호우피해지역 봉사활동에서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4대강 사업 방식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지류·하천 정비사업을 하지 않고서 본류에 보만 건설한 것은 순서가 틀렸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4대강 보를 설치한 것이 잘한 거냐 못 한 거냐는 지금도 논쟁 중이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는 잘못됐음이 틀림없다"며 "왜냐하면 소하천은 두고 하류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마치 계단 물청소를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하는 것과 똑같다"며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국의 소하천은 논바닥보다 높아 비만 오면 하천에서 물이 넘어간다. 잡초도 우거져서 여름철이 되면 어디가 개울인지 보이지도 않는다.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엄두가 안 나서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한국판 뉴딜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됐다. 연구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야권에서 산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태양광 사업을 지목하는 것과 관련해 "태양광 지역 산사태는 전체 산사태 면적의 1%도 안 된다"며 "산사태 위험 주장은 과장이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경사도를 훨씬 더 엄격하게 했다. 과거에는 (경사도) 30도까지 태양광 설비를 했는데 이제 15도로 낮췄다. 거의 평지나 다름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것 때문에 산사태가 생겼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음성=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당대표 후보와 이시종 충북지사가 11일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음성군을 찾아 수해 복구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2020.08.11. [email protected]

김태년 원내대표도 "4대강 사업을 할 때 지류 지천부터 하자고 했다. 그런데 4대강부터 파버린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천 중 일부는 쓸려 내려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야권을 겨냥해 "이 기록적인 폭우와 피해 앞에 그것(4대강)도 정쟁의 요소로 끌어들여서 논쟁하자고 달려드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고 직격했다.

태양광 사업 논란에 관해서는 "언제 허가가 많이 났고 누가 산에다가 못하게 하려고 막았는지, 그들이 자료를 보면 얘기가 쏙 들어갈 것"이라며 "지난 정부 때 허가가 너무 많이 나있더라"고 응수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복구 지원 매뉴얼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필요하다면 4차 추경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가 재난 행정을 많이 개선했다. 국가재난지역의 신속한 선포, 주택지원 세분화되고 한 것 등이 있는데 지원금 지급은 옛날 것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침수 100만원' 등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 "지원금 지급 기준 현실화는 전체적인 재정 소요와 연계해 계산해봐야 한다"며 "추경이 불가피하다면 추경 편성의 시기는 언제로 할지, 본예산과 (시기를) 비슷하게 한다면 의미가 없어질 것은 아닌지 등을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고 신중하게 접근했다.

[음성=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음성군을 찾아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1. [email protected]

김 원내대표는 "이번 폭우로 재산피해 예방 매뉴얼에 개선할 게 많다는 교훈을 얻었다. 지원과 복구 매뉴얼도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알게 됐다"며 "단순히 원상복구를 넘어서 새로운 재난상황에 맞는 개선 복구 매뉴얼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보상과 재난보상을 과거의 기준으로 만들어놓아 현재의 물가나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며 "오늘은 음성군에서 최선을 다해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올라가면 빠른 속도로 정부와 협의해 여러 가지 피해복구 개선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의 경우 복구대책과 예방책을 개선하려면 지금의 예비비 등을 다 합쳐도 될지, 의구심이 좀 든다"며 "정확하게 산출해봐야겠지만, 추경은 전국적으로 피해가 집계되고 있으니까 보고를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아울러 본예산이나 재난예비비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 관해서는 "지금은 피해 유형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비비가 많이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한편 당정은 12일 오전 재난 대책과 관한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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