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 對 친문 싸움터 된 '4대강' 공방…"홍수 예방" vs "순서 잘못"
친이계, 실패 낙인찍힌 4대강 사업 명예회복
친문계, 부동산 정국 수세 몰리자 국면 전환
이재오 "4대강 주위에 가뭄·홍수 피해 없어"
윤건영 "4대강 폐해,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9일 하늘에서 본 나주 영산강 중류 구간 대홍수 침수현장. 불어난 강물이 지천으로 역류하는 바람에 지난 8일 오후 3시30분께 문평천 제방이 붕괴돼 수마가 덮친 나주 다시면 복암·가흥·죽산들 농경지 532㏊(160만평)와 복암리 고분군 일부가 이틀째 물속에 잠겨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0.08.09 [email protected]
큰 수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재민의 성남 민심은 아랑곳 않고 정치권이 정쟁에만 골몰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야권 일각에서 이명박(MB) 정부의 주요 업적인 4대강 사업 띄우기에 나선 배경에는 문 정권에서 실패로 낙인찍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명예회복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4대강 논쟁'은 정진석 의원이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을 지낸 정 의원은 "4대강 사업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MB정부에서 국토부 고위 관료를 지낸 송석준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기본적으로 4대강 정비사업으로 준설이 이루어지고 제방이 보강된 지역은 물그릇이 커져 이번 장마 폭우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왔다"며 "4대강 정비사업의 홍수예방효과는 이번 큰 비로 다시금 입증되고 있다고 보인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홍수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 홍수조절 등 수자원 기능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억지로 이관시킨 후 나타나는 후유증"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재오 전 의원. 2020.01.23. [email protected]
이 전 의원은 전날에도 "4대강 정비로 16개 보를 만든 것은 가뭄과 홍수피해를 막는 것이 큰 목적이다. 실제로 4대강 정비 이후로 지금까지 4대강 주위에 가뭄과 홍수 피해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옹호했다.
친이계 출신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국이 심각한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분이 구중궁궐 가장 안전한 곳에서 비서들 앉혀 놓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 홍보나 하고 계신다"며 "기껏 하시는 말씀이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을 조사하라'는 뒷북치는 소리이니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갈수록 기막힐 따름"이라고 맹비난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22. [email protected]
여권은 친문계를 중심으로 홍수 피해 책임을 4대강 사업에 돌리며 반격했다. 부동산 정국에서 수세에 몰리자 4대강 정쟁을 키워가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홍수 피해를 두고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며 4대강 보 재조사를 지시했다.
친문계인 윤건영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아직 재난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남탓부터 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되었다"고 야당의 공세를 맞받았다.
친문계 정청래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4대강 때문에 홍수 피해가 적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라면서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절반이상이라거나 아니면 3분의 1이라거나 그곳에서 발생했어야 하는데 퍼센트로 보면 미미하다. 태양광이 아니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산사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우원식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은 지류·지천 (정비) 사업은 제대로 안 하고 본류에 보를 막는 것 중심으로 했다"며 "보를 막다 보면 수압이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또 지류·지천 사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영록 전남지사의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계획을 보고 받고 있다. 2020.08.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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