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홍수 피해, 천재+인재…4대강 보 개방 서두르겠다"(종합)

MB계 4대강 비호엔 "정부 정확히 설명해야" 수긍

"댐관리조사위 객관성·중립성 필수, 원인 밝혀낼 것"

"행안부 하천업무, 환경부 이관땐 효과적 관리 가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발생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8.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일 이명박(MB) 정부에서 건설한 4대강 보(洑) 철거를 위한 수문(水門) 개방 작업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호우 피해와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보 수문의 조속한 개방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환경부는 보의 홍수 예방 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 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MB정부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전 국회의원의 "물이 많이 흐르면 보는 저절로 수문이 열려 물을 흘려보내 물길을 막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나라의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라는 발언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4대강 사업 후 범람이나 물 피해가 없었다. 4대강이 아닌 섬진강은 준설을 안 해 물그릇이 작아져 둑이 다 터진 것"이란 언급은 잘못된 정보이며 정부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수긍했다.

조 장관은 또 홍수 피해 원인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문에는 "기록적 폭우라는 측면에서는 천재(天災)이지만 댐 운영·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인재(人災)도 있을 수 있다"고 답하면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통해 원인을 명명백백 밝혀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댐 운영 적정성을 조사·검증하게 될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구성 전부터 객관성·중립성 결여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서는 "객관성과 중립성은 필수"라면서 "위원회 구성부터 지자체와 학회의 추천을 받고 있고 손해사정사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원인을 유발한 사람들은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투명하게 위원회를 꾸린 뒤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할 참이다. 위원회가 충분히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조사 결과) 운영 과정에서 위법이 나오면 관련 기관에서 엄중 처리하겠다. 형사처리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손해배상해야 할 부분도 정확히 밝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환경부는 댐 운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지난 17일 개시했다. 사전조사팀은 팀장인 이재웅아주대 교수를 비롯한 민간 5명으로 꾸려졌으며, 위원회는 사전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참고해 댐 방류량과 방류 시기·기간, 통보 여부 등 댐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

조 장관은 지난 18일 국장급으로 출범한 홍수대책기획단을 장기적 측면에서 격상시켜 운영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지적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홍수대책기획단은 이번 홍수를 포함해 장래 기후위기로 홍수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예측해 현재의 댐과 하천 등 홍수방어체계가 이에 대응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의 홍수 방어 계획을 넘어선 홍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계획의 전면 개편과 함께 댐건설법, 하천법 등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댐 인근 지역뿐 아니라 도심의 침수 문제도 심각하지만 하천 업무의 소관 부처가 이원화돼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에는 "현재로선 도심 침수 업무는 지자체나 행정안전부가 주로 담당한다. 부처 간 영역 조정때문에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라며 "'기후변화 시대의 도시탄력성'이란 용어를 붙여 도시 침수관리를 연구하곤 있지만 이를 제도화하려면 행안부와 협의해 업무 소관을 저희(환경부) 것으로 한다면 훨씬 더 능동적인 기후변화 시대의 도시 침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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