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둔 김미애 "정인이 죽음 입양 때문 아냐…文, 편견 가져"

"근본 원인은 아동 학대 예방 못한 국가시스템 문제"

"文대통령, 문제 회피하기 위해 입양 방패막이 삼아"

"입양 아동 포함한 모든 아동 학대 근절 노력할 것"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김미애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인이의 죽음은 입양 때문이 아니다"라며 "정인이의 비극적인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하고, 학대신고 후에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국가시스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처럼 천사 같은 딸을 80일 무렵 입양해 10년째 키우는 입양엄마로서 정인이에게 너무나 미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계에 진출하기 전 여성이나 장애인, 입양아, 미혼모 등 소외계층 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자녀 2명을 입양해 혼자 키우고 있기도 하다.

그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70명의 또 다른 정인이들이 있다"며 "그 중 친생부모(한부모, 미혼부모 포함)에게 죽임을 당한 아이가 60명이다. 그 외 동거, 재혼가정 등에서 9명이 죽임을 당했고, 입양가정에서 1명의 아동이 죽었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행위자 유형 중 친생부모 비율이 72.3%이고 양부모(민법상 입양 포함) 비율은 0.3%인데 정인이처럼 입양특례법 상 입양부모의 비율은 더 낮을 것"이라며 "한 명 한 명의 정인이가 죽어가는 2년 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2021.01.05.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1월4일, 대통령 지시 관련 브리핑 자료가 각종 언론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입양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 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입양가정 내 위기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다"며 "대통령의 말씀을 입양엄마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선한 문장 속에 입양규제 일변도인 전체주의 국가의 포고문을 직면하는 두려움이 엄습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모든 입양부모가 범죄인이라는 무서운 편견을 가지신 것 같다"며 "대통령은 70명의 죽은 정인이 중에 유일하게 입양가정에서 죽은 한 명의 정인이 만을 불러내 입양규제가 학대규제, 학대예방인 것 같은 착시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가시스템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정인이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입양을 억지로 끌고 와서 방패막이로 삼았다"며 "그것도 과거로부터 입양을 부정하고 입양을 음해해 온 여성운동의 대모 남인순 의원과 그 추종세력의 레파토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말이다. 입양의 날 삭제, 입양홍보 조항 삭제 등의 악명 높은 입양법 개정안 발의를 시도했던 장본인이 남인순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입양을 고사시키려는 반입양세력의 손을 번쩍 치켜들 줄은 몰랐다"며 "이 땅에서 입양이 사라지게 하고 싶나"라고 물었다.

이어 "향후 본의원은 입양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 대한 학대 근절을 위하여 차분히 구체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분리, 엄벌이 만능이 아니고, 법과 제도가 없어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도 소외된 아이들, 시설에서 지내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손을 내밀 때"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