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좋은 재판' 운운 자격 없어…사퇴가 최선"

"후배 망신 그만 시키고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지난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사퇴만이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일동은 5일 성명서를 내고 "거짓말을 일삼고도 일말의 죄책감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시나. 한입으로 두말하는 그 입으로는 '좋은 재판'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놓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해놓고서 대법원장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일선 법관들이 무슨 낯으로 거짓말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좋은 재판을 할 수 있겠나"라며 "후배 법관들 망신 그만 시키시고, 지금이라도 사퇴하시는 것이 '좋은 재판'을 위한 가장 최선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자랑스러운 사법부와 좋은 재판을 위해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수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이상 외면하지 마시라"고 전했다.

앞서 진상조사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지난달 15일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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