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 '백신여권 협력' 발표에 "원칙적 수준의 언급"

"한반도문제·실질협력, 中과 단계별로 소통해 진전"

"사드, 한중 간에 원론적 수준 의견 교환 있어 왔다"

[서울=뉴시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일 중국 푸젠성 샤먼 하이웨호텔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사진/외교부 제공 동영상 갈무리)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는 5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중국 측이 '백신 여권'과 코로나19 백신에서 협력을 발표한 데 대해 "방역당국과 계속적인 협의, 국내 절차가 요구되는 분야"라며 "원칙적인 수준의 협력과 소통에 대한 언급"이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중국 측이 제기한 '건강 상호 인증제도' 등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을 상호 협의·조율해 나가기로 한 취지의 협의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코로나19 '백신여권'인 건강코드 상호 인증체제를 확립하고, 백신 협력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중국 외교부는 중국판 백신 여권인 '국제여행 건강증명서'를 출시하고, 국가 간 상호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증명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과 핵산검사 결과, 혈청 항체형성 유무와 접종 종류 및 날짜 등 주요 정보가 암호화된 QR 코드를 제공한다. 하지만 건강코드 상호인증 체제 확립 내용은 한국 외교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코로나 상황에서 양국이 인적 교류를 일정 정도 유지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한중 양국 간 방역 협력이 계속돼 왔고, 방역 협력의 새로운 국면이 백신 단계로 넘어갔다"며 "그런 차원에서의 새 협력을 계속 논의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중국의 해외 동포 백신 접종 계획인 춘먀오(春苗) 행동을 지지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백신 관련 사항들은 각 나라마다 관련 법과 절차에 따른 승인이 필요한 내용이고, 춘먀오 행동도 중국산뿐만 아니라 주재국의 법령에 따라서 접근 가능한 것들을 적기에 잘 맞을 수 있도록 중국 본국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춘먀오 행동은 중국이 해외에 있는 중국 국적 교민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적인 재외국민 보호 정책"이라며 "중국산 백신을 해외 교민들한테 백신센터 같은 것들을 설립하는 방식을 통해서 보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용의 일부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우리 정부도 국내 접종 계획을 밝힐 때 장기 거주 외국인들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것을 밝혔고, 중국도 마찬가지"라며 "중국 안에서도 장기 거주·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자발적 동의 원칙하에서 동의하면 백신을 보급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런 것들을 서로 상호 간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3일 중국 푸젠성 샤먼 하이웨호텔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영상 캡처) 2021.04.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외교부는 중국 발표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내용이 빠진 데 대해서는 "종종 한중 간에 양자 협의 계기에 원론적 수준의 의견 교환은 있어 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입장은 분명하다. 2017년 10월 31일 발표 내용을 보면 양측이 서로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 입장 차가 있지만 입장 차를 그대로 두기로 한 부분,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 부분이 다 포함돼 있다"며 "그런 인식틀 하에서 2017년 이후 3~4년간 의견 교환이 이뤄져 왔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선 "미국, 러시아에 이어서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한 계기로 평가한다"며 "두 장관이 대면으로 만나 소인수 회담에서 확대 회담, 오찬으로 이어지는 5시간 가까이 한반도 문제, 양국 관계의 실질적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회담이 너무 미중 관계 맥락에서 우리 외교가 추구하는 어젠다가 상당히 객체화, 타자화되어 압력을 받는다든지, 주문을 받는다는 식의 평가가 되고 있다"며 "중국과 우리는 한반도 문제 협력이나 양자 관계, 실질 협력 등은 각 단계별로 끊임없이 협의하고 소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진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을 포함한 주변 주요국과 연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며 "더군다나 한중 양자 관계는 현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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