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시가격 자체조사 모색"…주호영 "입법 지원"(종합)

당사에서 서울시-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협의

"서울시 혼자만으로 힘들어"…"당 최대한 노력"

한강변 아파트 높이, 용적률 등 규제 완화 논의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왼쪽)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공동취재사진) 2021.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11일 부동산 정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공조에 나섰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토대로 집값 안정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세금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에서 개최된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게 많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주호영 당대표 직무대행과 이종배 정책위 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 완화 ▲용적률 제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산세 완화 ▲공시가격 산정 자체조사 등에 대해 당과 공조하자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고자 발상의 전환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공시가격이 산정됐는지 자체조사를 통해 기준점을 설정하려고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거래가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대해 여러 군데 흩어진 것을 서울시가 일원화해서 시민의 혼선이 없도록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 역시 법 개정과 연관돼 있어 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공동취재사진) 2021.04.11. [email protected]

오 시장은 또 "시의회, 정부, 국토교통부와 풀어나갈 것과 국회 입법 및 법 개정으로 풀 숙제가 있다"며 "시의회를 통해 풀 문제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나 주거지역 용적률 제한 완화 등이 해당된다"고 전했다.

이어 "국토부 등 정부와 협의할 부분,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라며 "구조 안전성 기준의 강화로 노후아파트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건축도 힘든데 국토부와 이 문제를 푸는데 당이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생주택 공약은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 상속세, 법인세, 양도세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세제 혜택이 전제 되지 않으면 제도 안착과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며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강남북 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하는 공약도 관련 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렇게 안 되게 해야 한다"며 "무슨 정책이든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지만 최소화하는 게 노하우 아니겠나. 그런 관점에서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서울시의회에서 제동을 걸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아직 정리된 형태의 제안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의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형 맞춤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서울형 거리두기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서울형 거리두기가 기존 중앙정부 방침보다 완화된 게 있는 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강화돼 균형을 맞추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1. [email protected]

주호영 대행도 "오 시장이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제시했다"며 "국민의힘은 오 시장과 함께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협력하기로 하겠다. 서울시 차원에서 결정할 일, 국토부 협력이 필요한 일, 국회 차원에서 법안 개정에 필요한 일 등을 민주당과 잘 협의해서 오 시장이 계획하는 주거대책이 원만히 시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주호영 대행은 당 차원에서 오 시장의 부동산정책의 조속하고 원만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며 "특히 국회 국토위에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당에서는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에서 입법 지원사항을 정리하고 여야 원내 수석 간 대표 간 협의를 통해 해당 입법이 적극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이 설명한 주택공급 및 법 개정 요구 사항에 대해 이미 용적률 상향,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제도 개선, 종합부동산법 개정,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발의가 있었고 추진 중"이라며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와 서울특별시 의회의 서울시민을 위한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오 시장의 서울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보고가 마무리되고, 관련된 조직 구성이 끝나는 대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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