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장 "한미, 中에 대응하는 기술동맹으로 확장"

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0주년 기념포럼서

"한미 동맹, 글로벌 이슈 대처 포괄동맹 변모"

"국익 따라 美·中 협력해야…중국 관여 불가피"

"美에 北정보, 의도 정확 반영…오판 방지해야"

"북핵은 미중 경쟁 변수…한중 정상회담 중요"

주변국 이상 다자적 접근 제언…중도 연대 등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남북 관계 교착,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 정부가 실리적 행보를 보여야 하며, 다자적 접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그 배경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미중 경쟁이 상호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 등이 거론됐다.

이는 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한반도 종전과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주제로 연 창립 40주년 기념 포럼에서 발제문 등을 통해 나온 주장들이다.

이날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현 국제 정세에 대해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가 경쟁하는 지금, 개별 국가들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국익에 따른 다양한 행위자, 연결망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 "냉전 시대에는 군사력이 경계선을 정했지만, 상호의존성이 확대된 지금은 동반자 관계 개념을 도입해 세력 균형을 맞춰갈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그는 "5월21일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할 미래지향적 한미 동맹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역사적 문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동맹 성격이 군사동맹 위주에서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처하는 포괄동맹으로 변했다"며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동맹과 함께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기술동맹으로 그 성격이 확장됐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중국은 한국전쟁 교전당사국이자 정전협정 당사국"이라며 "국익에 따라 두 나라와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체제 안전 보장 등 관련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핵동결, 핵능력 감축, 군비통제 등 점진·단계적 접근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제재 해제를 연계해야 한다고 봤다.

나아가 "북중 관계 특수성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 중국이 정전협정 당사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반도 평화, 비핵 교환 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관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신냉전 구도의 한계를 제시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은 대중 위협 인식과 이익구조가 달라 단일 대오로 정책 실행이 어렵고,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을 버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아울러 한국이 대북 협상 관련 "중재자가 아닌 핵심당사국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상대적으로 정확한 북한 정보와 북한 의도를 미국 대북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구조를 확보해 오해, 오판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핵 문제 처리 방식과 북미 관계 개선은 미중 전략 경쟁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대미, 대중 설득 논리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중국을 통해 설득하고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중 정상회담 개최는 이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토대를 구축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긴 호흡으로 북한에 접근해 나가는 정책을 펴야 한다", "당분간 남북 간 합의 이행 노력으로 여건 조성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반도 주변국 이상의 다자, 국제기구 등을 포괄하는 차원의 접근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다.

먼저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 지역 평화·안보에 대한 다자적 접근을 추동하기 위한 지식 공동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한국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 미중 경쟁에서 유사 상황에 처한 국가들, 국제기구, 국제적 비정부기구(NGO) 등 비국가행위자들과 중도적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한 초국가적 규범을 주창할 때 국제 규범질서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태호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상임집행위원은 정전 70주년인 2023년 한반도 종전을 위한 시민 공공외교를 제안하면서 "한국전쟁 주요 당사국과 한반도 주변국 시민사회, 정치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특히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에서의 협력이 관건",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참전국과 정전협정을 감독했던 중립국들 역할도 당사국 역할만큼이나 크고 중요하다"면서 참여와 연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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