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율 다른 곳보다 상당히 낮아"

이재명에 "민간 특혜사업 조력 인정하고 책임져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의당 대선 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5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 "(대장동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율이 다른 민관 공동개발 사업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에는 모범적인 공공사업이라면 있어야 할 세 가지 핵심요소가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성남시가 50% +1 지분으로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민 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다"면서 "100% 토지 강제수용했음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모범적인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를 겨냥해 "토건 세력으로부터 당했다는 것으로 면피할 생각 말고 공공과 민간이 결탁한 전대미문의 민간 특혜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력했음을 인정하고 대장동 사업의 기획자이며 최종 관리자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심 의원은 부동산 기득권 세력 교체와 함께 강도 높은 개발이익 환수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부동산 기득권을 교체하고 토지공개념에 입각, 유명무실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민간, 민관합동사업의 경우는 초과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환수하고,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제한하기 위해 이익총액 대비, 투자액 대비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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