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개혁' 기치 든 이재명에…與, '대장동 방지법' 지원사격

윤호중 "부동산 불로소득 반드시 도려낼 것"

정책 의총 열고 개발이익환수법 공감대 형성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개혁'을 강조한 이재명 대선 후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우선 이번 정기국회 내 개발이익의 공공환수를 골자로 하는 '대장동 방지법' 등을 통과시켜 입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후보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원칙이 확고했다"며 "어제 선대위 첫 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원칙을 법과 제도로 정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저희는 이 후보와 함께 토건비리 세력과 부패 정치권력이 결탁해서 천문학적 소득을 챙기고 국민께 고통을 전가하는 비리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 후보가 부동산 투기 폐해를 없애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정기국회 내에 초과이익환수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에 공감대를 이뤘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04. [email protected]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례를 계기로 민간업자 사이에 매물이 오갈 때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때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공공개발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비를 이번 정기국회 때 만들어나갈 것을 노력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법안은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이다. 민주당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해당 상임위를 통해 논의를 진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법안 통과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개발이익환수법의 법안심사 소위 심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국정감사 기간에는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과도한 민간 이익을 왜 환수하지 못했냐고 부르짖던 국민의힘이 정작 개발이익환수법을 쟁점법안으로 분류하고 반대하는 이중적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말로만 개발이익환수' '정략적 개발이익환수'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조속히 개발이익환수법을 비롯해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이 심의될 수 있도록 법안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대장동 특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 '화천대유 게이트'로 몰아가며 야권에 대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다.

당내 화천대유토건비리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에도 회의를 열고 "결국 돈이 어디에서 나왔고, 돈이 누구에게 들어갔느냐가 화천대유 게이트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밝혀야 할 진실은 돈 받은 자들에게 있다. 대장동 개발 종잣돈이 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봐주기 수사부터 시작해 돈 받은 자 대부분이 국민의힘 관련 인사"라며 "민주당은 이 후보와 함께 토건세력과 정치세력이 한 몸이 돼 이익을 챙기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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