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SCM서 합의한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 실현 가능할까

한미 SCM 공동성명에 3국 장관회의 포함

한미일 장관 회의 2019년 11월 이후 끊겨

미국 애 쓰지만 일본 정부 독도 트집 지속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마치고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이달 초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가운데 2년째 불발되고 있는 3국 국방장관 회동이 내년에는 성사될지 주목된다.

지난 2일 발표된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는 "양 장관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역내 안정에 여전히 핵심적이라고 평가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DTT) 및 3국 국방장관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지난해에 비해 일부 내용이 추가됐다.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열렸던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는 국방장관 회의 개최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다.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역내 안정에 여전히 핵심적"이라는 평가도 없었다.

지난해 공동성명을 보면 "양 장관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 활동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장이 담겼을 뿐이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2019.11.17. [email protected]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는 2019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일 안보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채 2년째 답보 상태다. 2019년 11월17일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대신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계기로 제13차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열었다.

이후 지난해 5월부터 차기 회의 개최 문제가 다뤄졌지만 코로나19 영향과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츠치미치 아키히로 일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어 국방장관 회의를 열자고 합의했지만 이후 감감무소속이었다.

올해 4월30일에는 한미일 3국 합동참모의장이 하와이에서 만났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야마자키 코지 일본 통합막료장과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을 논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19.11.17. [email protected]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 개최는 미국 정부의 3국 안보 협력 강화 노력과 연결돼있다.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공동 전선을 펴려 하고 있다. 하지만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한국 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강제징용 관련 판결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한일 갈등은 한미일 안보 협력 등 미국의 구상에 흠집을 내고 있다.

이에 미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복원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애를 쓰고 있다. 바이든 정부 들어 한층 의지가 강해졌다.

지난 3월 한미 2+2 회의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미일 2+2 회의 공동성명에서도 미일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안보, 평화, 번영을 위해서 미국, 일본, 한국 간의 3국 협력이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한일 간 반목은 지속됐다. 지난달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가 열린 뒤 공동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지만 일본 측이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트집 잡으며 불참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3.18. [email protected]

이처럼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이달 초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 국방장관 회의 개최 문구가 담긴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가 열린다면 3국 안보 협력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보고서에서 "3국 국방장관회담과 같이 고위급 군사 회담을 협력 방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한미일 3자 협력을 더 심화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도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조사관은 "미국도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한일관계 개선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일관계 개선 없이 한미일 3자 협력이 지속되기 쉽지 않다"며 "이번 SCM에서 논의된 3국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고 군사 안보협력이 심화한다면 종래에는 한일관계 개선 논의가 재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