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장모, '남의 땅 대출' 양평 1400평 또 발견"

2011년부터 총 4회 24억7700만원 근저당 설정

"비범한 대출 기법…尹, 처가 투기·차명 방치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운영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74)씨가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를 저당잡아 대출을 받은 사례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가 타인 소유로 되어있는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개 필지, 성남시 도촌동 임야 16만 평, 송파구 60평대 고급아파트에 이어 네 번째로 확인된 명의신탁 의심 부동산"이라고 전했다.

TF에 따르면,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의 총 4,872㎡(약 1473평)의 1954년생 김모씨 명의 농지에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까지 10여년 간 총 4회에 걸쳐 24억77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됐고, 이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자는 모두 최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 2022.1.15 *재판매 및 DB 금지

최씨는 2011년 8월 이 농지 등에 8억4500만 원의 첫 번째 근저당을 설정해 2015년 6월 말소하면서 이때 다시 7억5600만원의 새 근저당을 설정해 2019년 11월에 해지했다. 마찬가지로 두번째 근저당권 말소와 동시에 다시 7억56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2020년 4월 1억2000만원의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했다.

TF는 "이번에 추가 확인된 교평리 토지는, 최씨가 농지법을 위반하며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양평군 백안리 농지 2필지에 설정된 공동담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TF는 또 최씨가 친인척과 동업자 명의의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토지 5개 필지에도 2번에 걸쳐 총 25억원에 달하는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 제공. 2022.1.15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김병기 TF상임단장은 "남의 땅을 마치 자기 땅처럼 저당 잡아 대출받는 최은순 씨의 비범한 대출 기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그간 드러난 차명부동산과 부동산투기 의혹은 양평 교평리, 병산리, 공흥리, 백안리, 성남 도촌동, 서울 송파동 등 다 외우기도 벅찰 정도로 많은데 아마 본인도 본인 땅이 얼마나 있는 지 모를 지경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직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를 사위로 맞은 2012년 이후에도 세번이나 남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도 허투루 넘겨선 안된다"며 "처가의 부동산 투기, 차명 보유 의혹을 방치해 온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탈세, 탈법 등 부동산 관련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이 유명무실화 될 것"이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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