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신규 결의 추진"…외교부 "중·러와 협의 중"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러, 대북 공동조치 제동

외교부 "소통 계기 때마다 건설적 역할 당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기자=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건물에서 성 김 대북특별대표와 협의 후 발언하고 있다. 2022.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한국과 미국 북핵수석대표가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신규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공감한 가운데 외교부는 결의안 성사 여부를 좌우하는 중국·러시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5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의 대북 관련 공동조치에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할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처럼 답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 측은 중·러 측과의 소통 계기 시마다 이들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고 있다"며 "중·러를 관여해나가기 위한 우방국들과의 협의도 지속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북핵대표 회동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방안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냐는 물음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최 대변인은 "3월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선 이것이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인 점을 감안해서 (한미는) 안보리에서의 새로운 결의 추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ICBM 발사 관련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이와 같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가면서 유관국과의 소통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3월24일 ICBM을 발사하며 2018년 약속한 핵실험·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했다.

안보리는 이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소집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걸어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 채택에 실패했다.

새 안보리 대북결의가 추진되면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2397호는 북한이 또 ICBM을 쏘면 연간 50만배럴, 400만배럴로 제한된 정유제품 및 원유 공급량을 추가로 줄일 근거가 되는 '트리거(방아쇠)' 조항을 포함한다.

미국을 방문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일(현지시간)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협의 후 "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 추진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교적 수위가 낮은 언론성명도 불발된 상황에서 추가 결의가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은 3일 올해 첫번째 대남 담화를 공개한 데 이어 이날 또 담화를 발표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며 앞선 담화보다 발언 수위를 낮췄다. 단 서욱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 시사 발언을 공격하면서  군사적 대결 상황이 오면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