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검수완박' 반발에 "검찰이 尹 행동대장 자임"

전국검사장 회의에 "이익집단화된 검찰의 민낯"

尹 1차 내각에 "논공행상 코드인사…영남·남성·보수 일색"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회의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검찰이 집단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검의 수사권 분리 반대 입장에 이어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의 이런 낯익은 행태는 공익을 저버리고 이익집단화된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자숙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가들과 달리 기소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 까지 갖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그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해서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며 "이에 민주당은 세계적 추세와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수사와 기소를 각각 전담하는 국가 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사법 행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입법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집중된 검찰의 권한 분산은 국민 기본권 향상을 위한 시대 정신"이라며 "검찰은 검찰개혁 당사자로서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회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을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입만 열면 협치를 말하는데 과연 이런 거친 도발적 표현으로 원내 1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겠냐"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의석차이를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행정부인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무소불위의 힘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식의 막말은 견제와 협치의 균형추를 무너트리게 된다. 국회에서 여야 협력은 집권당이 보다 진정성 있게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여야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1차 내각 인선 발표와 관련해서는 "국정운영 비전 밑그림 없이 색칠하기 바쁜 본말전도식 인사였다"며 "자리 채우기에 급급한 주먹구구식 인사 발표를 접한 국민들도 어리둥절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내각발표는 영남, 남성, 보수 일색으로 국민통합과 거리가 먼 편중인사다. 캠프 출신 등 제식구 나눠먹기식 논공행상, 코드인사에 국민 우려가 커진다"며 "윤 당선인의 할당이나 안배를 안 한다는 말은 편중인사, 코드인사를 위한 자기 변명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가 별도의 인사검증팀을 꾸렸다지만 검증 시스템은 비밀이고 당선인 핵심 측근 작품이란 소문만 들려온다"며 "시스템 인사를 자인한다면 인수위는 즉각 인사검증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시스템 통해 검증하고 있는지, 인사검증의 책임자는 누구인지 당당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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