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졸속이 개혁 아냐" vs 박홍근 "역사가 평가"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부터 검수완박 '으르렁'

권 "부동산3법처럼 문제 투성이 결과 나올 것"

박 "개혁엔 때 있어…논의는 하겠지만 절차대로"

권 "총리 청문 빨리" vs 박 "자료·증인 협조부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끝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최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첫 여야 협상에서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새 원내지도부 선출 후 첫 회동을 가졌다. 회동에는 민주당에선 박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국민의힘에선 권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이 참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생을 뒷받침하면서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특권없는 질서를 확실히 구축하도록 4월 국회에서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협치를 강조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여의도의 여당인 민주당의 배려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호응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 민생 과제 처리와 부동산 대책 수립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나 화기애애하던 회동 분위기는 박 원내대표가 "검찰 문제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제 시작될 것"이라며 검수완박 문제를 거론하며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2. [email protected]

박 원내대표는 "단순히 검찰 권한을 빼앗는다고 추호도 생각해본 적 없다"며 "대한민국 권력기관이 정상화, 선진화되기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나가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고민이고, 이 문제에 대해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지마는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논의를 전개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드라이브를 현 여권의 '안전보장' 의도라며 대선불복으로 규정한 것을 에둘러 반박하며 강행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도 "어떤 개혁이라는 문제가 의도하고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의도는 순수하고 좋았는데 결과는 문제점 투성이인 결과가 많다"며 "부동산 3법 제정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뼈있는 말을 했다. 검수완박을 문재인 정권의 임대차 3법 논란을 빗대어 응수한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상기시키며 "그당시 청와대와 민주당의 발표를 보면 6대 범죄 수사는 검찰에 맡긴다, 이유는 경찰이 아직까지 이를 담당할 능력이 안된다는 배경이 깔렸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까지 1년 밖에 안 됐다. 과연 이 제도가 안착됐느냐, 문제점이 없느냐 판단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수사기관의 권한을 재조정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좀 더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졸속이 개혁은 아니다. 제대로 된 개혁, 완성된 개혁을 위해 충분한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도 "졸속이 아닌지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며 "이후 우리당 의원총회가 있고, (거기서) 종합적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다만 모든 개혁은 때가 있기 마련이다. 그 때를 놓치고 나중에 하소연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제 (집권으로) 힘이 생긴, 승자로서 아량을 베풀어야 할 국민의힘과 상의토록 하겠다"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아니 뭐,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라며 반발했고, 박 의장이 손짓을 해서 말리고 나서야 양측의 돌발 설전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박병석 의장은 "초창기인데 당면한 문제가 모두 언급됐다. 코로나로 인해 하루가 급한 민생문제, 검찰권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는데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상대방을 설득한다는 자세 가지지 말고 내가 상대방 말에 무엇을 경청하고 양보하느냐를 생각한다면 타협에 이르리라 생각한다"며 "양당이 대표하는 국민은 최소한 합리적인 다수 국민을 포함하는 전체 국민이어야 한다"고 중재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4.12. [email protected]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문제에서도 신경전이 오갔다.

권 원내대표는 "새정부가 인적구성을 갖춰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게 국회의 제1기능이다. 그러기 위해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빠른 시간 내에 개최해서 5월 10일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이 (임명 재가)하도록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제대로 국회에서 절차대로 (인사청문회를) 치러서 문제가 없는 분이 윤석열 (정부와) 빠르게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할 것"이라면서도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만큼 검증은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 자료나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역제안을 했다.

6·1 지방선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박병석 의장은 "지자체 선거에 대한 문제는 조속히 매듭지어달라.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은 국민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도리도 아니라서 선후를 잘 가려서 결정해달라"면서 빠른 여야 협상을 당부했고, 박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주면 원만히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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