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상공인 '현금지원 규모' 묻자…"추경 편성때 말씀"

"지금 단계에서 얘기할 수 없어"

"새정부 출범 즉시 국회에 제출"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권지원 전재훈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원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추경을 편성할 때 정확히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수위는 전체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손실 규모를 추계한 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즉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개별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정확한 현금 지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장상윤 인수위 특위 정책지원단장도 대선 공약이 소상공인 한곳당 1000만원 지급인데, 만약 지원 액수가 축소됐다면 물가 때문인지 묻는 질문에 "구체적 액수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것"이라며 "예단해서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장 단장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시, 600만원 상한을 씌우면 공약 파기라는 지적에는 "인수위가 추산한 것은 개별 업체에 대한 손실까지 계산한 것"이라며 "600만원이 (소상공인에) 갈지는 지금 작업을 해서 결정되는 문제다.  지금 단계에서 얘기할 수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날까지 지원금 액수가 추산되지 않은 데 대한 지적에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며 "(인수위가) 기재부나 실무 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지만 지금 확정해서 지금 현 정부 이름으로 (손실보상 규모를 포함한 추경을) 제출하겠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도 있지만 방역 비용도 있고 추경에 담을 여러 항목을 산정 중이다. 출범하자마자 국회에 내겠다. 구체적 액수나 얼마큼 지원할지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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