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들, 사퇴 시한(30일) 지킬까

국힘, 광역단체 출마 국회의원 4명 전원 사직서 제출

민주, 이광재 의원 사직서 제출…오영훈 의원 접수 안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자와 후보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입후보안내설명회에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2.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을 받으면서 이들의 의원직 사직 시점이 주목 받고 있다. 사직 시점에 따라 보궐선거 시점이 6월1일 또는 다음해 4월5일로 달라져서다. 지역구 의원 공백 사태가 1년 가량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광재(강원 원주갑)·오영훈(제주을) 의원이 각각 강원지사와 제주지사 후보 공천을 받았다. 송영길(인천 계양을)·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29일 서울시장과 전북지사 경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경기 성남 분당갑)·홍준표(대구 수성을)·김태흠(충남 보령서천)·박완수(경남 창원의창) 의원이 각각 경기지사, 대구시장, 충남지사, 경남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6~28일 사이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국회법은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사직시점을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28일 현재 후보들의 사직 절차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 이광재 의원이 출마 선언 나흘 만인 25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27일 경선에서 승리한 오영훈 의원은 아직 사직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오 의원이 오는 30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6월1일 보궐선거가 열리지만 다음달 1~2일 사직하면 해당 지역구는 다음해 4월5일까지 지역구 의원이 없게 된다. 인천 계양을과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도 마찬가지다.

보궐선거 판이 커지면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박지현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의 출마설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강원 원주갑을 제외하면 현직 의원들이 속한 정당이 장기간 우위를 지켜온 지역이다.

여의도와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제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약세를 기록한 지역을 중심으로 의원직 사퇴 시점을 다음달 1~2일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지역구를 넘겨주느니 비워 두는 것을 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홍준표 의원은 지난 2017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후보로 19대 대선에 출마하면서 사직 시한인 4월9일 오후 11시 58분께 경남지사 사직서를 도의회에 제출해 1년간 경남도를 권한대행 제체로 만든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당시 홍 의원의 행태를 맹비난했던 만큼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다 본선에서 오히려 역풍이 우려될 수 있어 가능성이 작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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