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이종섭 국방장관 현안 보고 요구…집무실 이전 추궁

집무실 이전 관련 청문회 발언에 불만족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된 집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집무실 이전 문제를 따질 현안 보고를 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는 9일 이 장관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부대 의견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그에 따른 국방부 청사 등의 이전 등으로 인한 안보 공백, 시민의 권리 제한, 군 사기 저하, 추가 소요 비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사실관계는 물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부 입장과 관련 계획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별도 현안 보고 개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국방부 1차 이사 종료 즉시 보안 사고 발생 여부와 가능성에 대한 종합 점검 결과, 각종 보안망에 대한 안정화 조치·점검 결과, 국방부 통합·재배치 등을 포함한 향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예하 부대(청와대 경호·경비부대 포함) 연쇄 이전·재배치 계획, 소요 비용, 용산 주한미군 기지 반환지 공원화 계획 등을 포함하는 청와대 용산 이전 관련 현안 보고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국방위는 '인사 청문 종합 의견'에서 이 장관의 답변이 부실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장식이 걸려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된 집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9. [email protected]

국방위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불편과 재산권 침해 우려,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안보·통신·보안 공백의 발생 우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부재와 일방적 이전에 따른 군 사기 저하 문제, 국방부 조직의 분산 이전에 따른 통합관리의 어려움, 국방부 청사 주변 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대통령 경호 문제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국방위는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예하 부대 등의 추가적인 연쇄 이전과 재배치에 따른 소요비용, 이전 시설에 대한 안정화 비용, 대통령 경호·경비부대 이전 비용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지는 못했다"며 "더구나 합동참모본부 이전 계획이 마련돼 있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위증 문제도 제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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