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회의원, 특혜 누릴 이유 없어…불체포특권 폐지해야"

"폐지된다고 야당이 탄압받을 시대도 아냐"

"방탄국회 오명 씻어야 국민 신뢰 회복"

[창원=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태호 국민의힘 경남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14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탄출마와 무관하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3선 중진의 김태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체포특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야당이 부당한 탄압을 받고 할 말을 못할 시대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어차피 폐지할 때가 됐다"며 "서슬 퍼런 권위주의 시절에는 야당 보호 장치로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 비리 방패막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죄를 짓고도 체포되지 않는 특혜를 계속 누릴 이유는 전혀 없다"며 "체포동의안을 48시간 내에 표결하고 표결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당 개정안의 방향이 맞다"고 했다.

이어 "기명 투표로 바꿔 제식구 감싸기도 막아야 한다"며 "‘방탄국회’의 오명을 씻지 않는 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길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과 상식의 시대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참에 여야가 중지를 모아 국회의원이 누려온 과도한 특혜인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야당이 불체포특권 폐지를 정쟁의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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