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당대표 개인의 공천권 고쳐야"…지도부 토론 강조

"돈 버는 주식회사도 투자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민주당 다수결에 토론 있나…당원이 대의원 뽑아야"

전문가 "지선 때 지도부 판단 문제…검수완박 치명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제 39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뒤를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당내 민주주의 회복에서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을 강조하며 "핵심적인 것은 국회의원 공천권, 지방선거 공천권을 당대표에게 주는 것만 없애면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치분권포럼이 주최한 6·1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집단(지도체제)이냐 단일(지도체제)이냐는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안으로는 지도부의 토론을 거치는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민주정당의 현대적 조직의 의사결정은 회의에서 하는 것이다. 하다못해 돈 버는 주식회사 조직도 투자 의사결정은 이사회라는 회의에서 한다"며 "불완전한 개인에게 맡기지 않는다.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것을 CEO에 맡긴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행정 수반, 입법으로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훌륭하다고 맡기는 게 아니다"라며 "모든 중요한 결정은 회의에서 토론해 결정하는 게 근대적인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토론이 부재하다고 봤다.

김 의원은 "토론하지 않은 다수결은 믿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다수결에 토론이 들어가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물론 유튜브, SNS에서 하는 것이 토론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지만 이 토론은 민주적 토론이라고 볼 수 없다. 토론은 나와 다른 의견이 공존하는 것이 토론"이라며 "이런 과정이 없는 토론은 정상적 토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NS의 공론은 다른 의견과 부딪히는 공론이 아니다. 이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다른 의견이 부딪히는 공론은 당이 열고 만들어야 한다. 그걸 거친 다음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사실 대의원 제도"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대의원 제도가 붕괴했다고도 진단했다.

김 의원은 "대의원을 지금 누가 뽑냐. 의원들이 뽑는다. 이건 무너진 것"이라며 "당원들이 직접 뽑아야 한다. 당원이 뽑는 대의원이 서로 토론해 결정하는 것을 민주당이 못하면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가 지도부가 된다. 거기엔 토론이 없다. 강력한 주장이 있을 뿐"이라며 "다른 의견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은 없다. 우리가 그 힘을 못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여한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패인으로 "지도부의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대부분 다 틀렸다"며 "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치명적이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분명히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는 할 수 있는데 그 과정과 방식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평가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또 "강성지지자들, 팬덤정치에 대해 이야기 나오는데 팬덤은 어디에나 있다. 문제는 팬덤이 아니다 정치"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강성지지자에 업어가려고 하거나 싸우려고 하거나 두 분류가 있다. 그분(강성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더 나은 개혁이 이것이다, 우리가 가야하는 방향이 이거라고 하는 분이 민주당에 계시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두가 책임이라는 것은 무책임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라며 "민주연구원에서 대선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 공유가 안 되고 있다. 지방선거에 대해 힘들어할까봐라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가다간 계속 망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