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불통 학제개편 원점 검토…尹 독선에 국민 연일 F학점"

"尹, 주변 충성 경쟁 내버려둬…인사 개편 검토하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윤석열 정부의 학제 개편안을 겨냥해 "취학 연령 하향 논의는 아동의 적응과 경쟁 심화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용산 대통령실 이전처럼 민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할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취학 연령 하향은 속도전의 문제가 아닌 만큼,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원점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불통 학제 개편에서 나타나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한 국정 운영에 국민께서는 연일 F 학점을 주고 계신다"며 "지난주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20%대로 떨어졌고, 인사에 이어 독단적·일방적이라는 이유가 부정 평가 2순위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장악 등 권력 사유화 시도와 대통령실 극우 유튜버 채용까지 드러나며 여론은 더욱 악화일로"라며 "만류해야 할 집권 여당은 내부 권력 다툼으로 바쁘고, 대통령 주변은 온통 충성 경쟁에 여념이 없다. 사람에게 충성 않는다는 대통령이 주변의 충성 경쟁은 내버려 두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도 휴가 동안 국정 대전환의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 참사에 책임 있는 4인방의 즉각 문책을 포함해 역대급 국정 지지율 하락에 따른 전면적인 인사 개편을 검토하라"고 전했다.

또 "경찰 장악 등 권력 사유화 시도와 시행령 꼼수 통치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시급한 민생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도 마이웨이를 멈추고 의회 존중과 협치의 자세 보이길 바란다. 80여일 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안이하게 방치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선 인사 번복 사태로 행정안전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데 대해선 "윤 대통령이 직접 국기문란이라고까지 규정했던 초유의 사태를 파견 경찰관 한 명의 잘못으로 매듭지은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은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태산명동서일필'이란 말이 딱 이런 경우"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의 인사 관행과 정부 내부 소통의 부족으로 벌어진 사고를 견강부회식으로 경찰 장악을 위해 국기문란, 인사 쿠데타로 몰아붙인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자격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5일까지로 못 박았다. 이는 명백한 청문회 무력화 시도"라며 "민주당은 무(無)청문 경찰총장 임명 강행 의도를 좌시하지 않고, 경찰청장 인사청문을 법규에 따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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