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3불1한' 주장 중국에 항의…외교적 결례 지적

외교부 내서도 '근본적 소통 미흡' 비판

朴 입국 후 "1한 선서" 발표…결례 논란

왕이, '3불'에 대만·공급망 입장요구까지

외교부 "中 '선서' 표현, 필요한 소통해"

[서울=뉴시스]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친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공군 2호기를 이용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2.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가 지난 10일 중국 측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1한'을 정식으로 선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는 11일 '선서'(宣誓·여럿 앞에서 맹세) 표현을 '선시'(宣示·널리 알리다), 영문으로는 'Officially Announced'로 수정 표기했으나, 사드 문제가 양국간 민감한 현안인 만큼 중국이 박진 외교부 장관 귀국 후 발표해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분명하고 솔직하게 양국의 상호 입장차를 얘기하는 근본적 소통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국 외교부는 우리 측이 "합의도 약속도 아니다"라고 규정한 '3불'에 이어 기존 사드 운용제한을 포함한 '1한'까지 '선서'했다고 명시해 박 장관의 입국 직후 발표했다. 반면 박 장관은 "양측은 사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발표 내용과 시기를 고려했을 때 외교적 결례로도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3불-1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중시하며, 쌍방의 양해를 기반으로 해서 중한 양국이 단계적이고 타당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해왔다"며 압박에 나섰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공개 모두발언에서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이 통상 국제 협의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 요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존 '3불' 입장에 더해 대만 해협과 공급망 문제에 대한 민감한 국제 현안에 입장까지 공개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측의 '선서'라는 표현에 대해 "필요한 소통을 했다"며 중국 또한 한국 내에서 '3불-1한'에 대한 파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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