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정조사로 尹부부 사적인연 발본색원할 것"(종합)

"사적채용 일상화돼 공정·상식·법치 무너진지 오래"

"尹 광복절 메시지는 국민 아닌 일본만 향해 있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과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정운영 난맥상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온갖 사적인연으로 점철된 인연의 뿌리부터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곧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집무실과 관저 공사 수주를 둘러싼 특혜와 비리 의혹을 그대로 방치하고 넘어갈 수 없다"며 "이미 윤 대통령 부부의 측근과 지인 등의 사적채용이 일상화돼 공정과 상식, 법치가 무너진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며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했는데 100일 간의 국정운영을 지켜보며 윤석열 정부를 지배하고 추종하는 그 의식이 대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며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주장대로라면 왜 청와대에는 하루도 들어갈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에서 전화 지시를 내리고 총리는 자택이 벙커 수준이라는 기가 막힌 주장까지 했다"며 "자택으로 퇴근한 대통령은 국민의 위기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처하자 공간이 의식 지배한다는 대통령 말이 역설적으로 증명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에 맞춰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기로 한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지난주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시행령 통치로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며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하자 민생을 챙기고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드는 대신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의도만 노골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방패삼아 입법부를 무시하는 '소통령' 한동훈 장관의 태도와 방식 또한 오만하기 짝이 없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또 다시 시행령 통치를 일삼는 행위는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6. [email protected]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폭우 피해와 관련해 "국민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길 바라는 말은 자유가 아니라 책임이다. 대통령이 (수해) 현장 지휘를 했어야 한다는 여론조사 응답이 65%로 나왔다"며 "이번 수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평가받은 셈이다. 수해 피해마저 국민에게 각자도생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혹평하면서 "77주년 광복절에 식민지배 역사를 정치적 지배라고 순화할 만큼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이 아닌 일본만 향해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현안은 외면한 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모호한 수사만 남발했다"며 "같은 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대납했고 관료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본뜻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원칙도, 국민적 공감도 없는 일방적 한일관계 개선 추진은 오히려 일본 정부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나서서 여당 대표를 왕따시켜 내쫓는 국정 난맥상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이나 반성도 없었다"며 "제2의 취임사 수준이란 대대적 선언이 무색하게 윤 대통령은 자유만 33번 부르짖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10명 중 7명이 국정운영을 잘못한다고 하는데도 윤 대통령은 인적쇄신이 아니라 오히려 측근인사 보호막에 나섰다. 취임 후 지금껏 인사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는데도 국민이 기대한 인적쇄신은 묵살될 참"이라며 "내일이면 윤석열 정권 출범 100일이다. 윤 대통령은 성난 민심을 받들어 때를 놓치지 말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 인적쇄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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