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은희 "윤리위, 대통령 뜻 받들어 국회 존재 부정"

“경찰국 반대 '내부 총질'로 인식해 불이익 주려는 것"

"이준석 경찰 수사, 기본적 범죄요건 구성도 안된 상황"

"당정, 대등한 견제 관계인데 종속 관계로 설정하려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당 윤리위원회가 경찰국 신설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국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징계사유라고 하는 건 반윤리, 부도덕 같은 건데 지금 윤리위는 징계사유가 아닌 것은 징계사유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 배경이 확인되진 않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자에서 보듯 당내 다양한 의견에서 내부 총질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게 노출됐다"며 "윤리위가 이것을 해당행위로 보고 불이익을 주려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게 아닌가 본다"고 했다.

이에 사회자가 "대통령, 원내대표, 윤리위가 하나같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고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권 의원은 "맞다"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까지 수직 관계로 설정하려고 한다면 권력 분립 자체가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답했다.

경찰의 이준석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수사에 대해선 "시간을 질질 끄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범죄 수사를 할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수습하는데 지금 경찰 수사는 참고인 진술만 듣고 있지 않느냐"며 "복잡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후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이어 "(만약 증거가 나왔다면 이 전 대표를) 소환하고 이런 대가관계를 받을 만한 지위와 권한이 있었느냐에 대한 주변 수사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적 범죄 요건인 대가관계와 금품 향응 제공 사실 자체가 구성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또 윤 대통령과 관련해 '경복궁 시대'라고 지적한 이유에 대해 "수직적 관계를 당정 간에 설정하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같은 당 출신이어도 명백히 헌법에 나와있는 권력 분립 관계, 대등하게 견제하고 토론해야 하는 관계"라며 "대통령과 여당 의원이 서로 인식이 다를 때 '내부 총질'에 불과하다는 인식은 완벽하게 종속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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