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조정훈·김도읍 벽'에…野 "국민 60% 찬성" 여론전 총력

민주, '김건희 특검법' 처리 위한 과제 산적

'법사위 의사봉' 쥔 김도읍…상정부터 난항

패스트트랙 '캐스팅보트' 조정훈도 부정적

본회의 통과돼도…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여론 동력 삼는 野…'정부여당·조정훈' 압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앞에 놓인 과제가 적지 않은 모양새다.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상임위원장이 여당 인사인 탓에 상정조차 어렵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하려면 비교섭단체 의원의 동의가 절실한데 설득에 난항이 예상된다.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이에 민주당은 높은 찬성 여론을 특검법 처리를 위한 동력으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만간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의원 전원은 지난 7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이 넘어야 할 첫 관문은 법사위인데, 문제는 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의사봉을 쥐고 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국면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했고 무혐의 처리가 나온 것이다. 친문 검사들을 데려다가 먼지 한 톨도 안 남겨놓고 다 털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조경태 의원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2년6개월 이상 탈탈 털렸던 사안이다. 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특검을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양금희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소한 사람 10명이나 되는 가운데에서도 김 여사에 관한 혐의점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당내 분위기를 고려하면 위원장인 김 의원이 법안 상정 자체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6. [email protected]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에 강제성을 부여하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330일이 지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는데, 이를 위해선 법사위 위원 5분의 3에 이르는 1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은 10명이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하려면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의 합류가 필수적이다. 사실상 조 대표가 '캐스팅보트'인 셈인데, 그는 법안 발의 직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의 대다수를 샅샅이 수사해 성급한 특검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이들을 설득해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긴 힘들다. 대통령은 헌법 53조 2항에 따라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을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보다 엄격한 요건으로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169석인 민주당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처럼 특검법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민주당은 일제히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특히 김 여사에 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2.7%에 달한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이 원하고 있다"며 압박 공세를 취하는 중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email protected]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특검에 찬성하며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특검을 당장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조정훈 대표를 향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국회의원은 머슴인데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 전문 검사이지 않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 있다"고 얘기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특검법 처리를 낙관하는 의견도 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뉴스토마토라디오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에서 "최순실(개명 전 최서원) 특검도 받아들였다. 법사위원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당시 180석을 누가 가진 게 아니었다. 패스트트랙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여당도 명절 동안 냉혹한 민심을 똑똑히 확인했을 것이기 때문에 특검법을 외면하고 정권을 비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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